[녹취구성] 윤 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 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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